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잠을 설칠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00만원 이하일 세금을 기존처럼 1200만원 넘게 내야 할 판이다.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
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샀다가 아직 변함없는 취득세에 난감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뉴시스 국회 통과 안 돼 취득세 기존대로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이후 완화된 종부세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보유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집값 대비 세금 비율도 확 떨어졌다.
과거 사치성 재산으로 불린 별장의 중과 폐지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며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거래량이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주택시장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이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