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야말로 도가(道家)적 희망일 뿐이다.이른바 에고 네트워크 밀도 조사다.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
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
고밀도의 에고 네트워크는 신념의 강화를 되먹임한다.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
지천명의 나이쯤 되면 이건 비굴이 아니라 예의에 속한다는 걸 안다.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