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50%만 연동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죄송하지만 그 작동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이 칼럼의 나머지 분량을 다 써도 쉽지 않다.
적어도 서로 기본적인 팩트체크는 했으면 한다.(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
개발경제학자 혹은 제도경제학자로 불리던데.출생률 꼴찌 등 복지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분명히 나와 있다.사실 난 학파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개발경제학자·제도경제학자로 많이 인용되는 건 내 연구의 주제가 경제발전.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로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세율 자체보다 그것으로 나라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10년 후에 보면 내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판단을 바꾸진 않겠다.인수위의 과민반응 탓이다.
자본의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달라지고 고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영향을 받는다.이기주의자는 정책 인센티브를 바꾸면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
중앙은행 독립도 유럽에선 우파 정책.하이에크에서 끌어온 것이든 상관 안 한다.